5G 고가요금제 소비자 불만에 과기부 ‘속앓이’

5G 고가요금제 소비자 불만에 과기부 ‘속앓이’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4-04 18:02
수정 2019-04-0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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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대 요금, 데이터 제공량 너무 적어

비쌀수록 단위당 요금 낮춰 ‘꼼수’ 지적
유영민 “앞으로 중저가 요금제 나올 것”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가 닻을 올리면서 비싼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고개를 들고 있다. SK텔레콤의 요금제를 인가한 정부 역시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요금제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얻기 위해 정부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요금제를 인가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제기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요금 부담 우려가 있는데 5G 서비스가 안착되고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 중저가 요금제를 포함한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통통신 3사의 5G 요금제를 보면 고가 요금제 일색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월 5만 5000원(데이터 8GB), 월 7만 5000원(150GB), 월 9만 5000원(200GB), 월 12만 5000원(300GB) 등 4구간으로 이뤄져 있는데, 지난달 과기부의 요금제 반려로 부랴부랴 내놓은 5만원대 요금제조차 7만원대 요금제와 데이터 차이가 100GB 이상이어서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단위별 요금으로 환산하면 5만원대 요금 가입자는 100MB당 687원을 내지만, 7만원대 요금자는 50원으로 격차가 크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가장 낮은 5만 5000원 요금제에서 8~9GB 정도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늘리려면 최소 7만~8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관련법상 1위 사업자(시장지배사업자)인 SKT만 요금제를 정부로부터 인가받고,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5G 특성을 감안해 LTE 요금제보다는 단위당 요금을 낮추고 데이터 제공량도 늘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3만~4만원대 요금제를 쓰던 소비자들은 5G를 사용하려면 요금을 더 내거나 아예 쓰지 못하게 된다”면서 “과기부는 5G 요금제가 통신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기존 LTE 요금제가 3만 3000원부터 시작하는 점과 비교하면 비싼 게 사실”이라면서도 “5G가 확산되면 요금 인하가 이뤄지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서비스 요금제와의 형평성 문제 탓에 5G 요금제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LTE 5만 5000원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4GB를 제공받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4-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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