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토론회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면 경제성장률을 최대 1.0% 포인트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15만개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문화예술·관광, 평생학습·훈련, 돌봄요양·건강관리,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등 5개 분야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경제는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 치우친 데다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비스업 생산성을 1∼100으로 볼 때 한국은 4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67 수준으로 평가된다.

김용성 KDI 공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업 생산성이 OECD 수준으로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성장률이 0.5∼1.0% 포인트 오를 수 있다”며 “현재 성장률 전망을 2.6%라고 보면 3% 중반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면 일자리도 25만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예측하는 10만개 증가에서 15만개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연구원도 지난달 발표한 ‘수출 주도형 성장 지속 가능한가:글로벌 교역 둔화 시대의 성장 전략’ 보고서에서 수출 주도형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서비스업과 밀접한 소비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분야별 발전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문화예술·관광 분야에서는 기업의 후원 활동에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노인 돌봄요양 서비스는 기존 시설 중심에서 지역 기반으로 다양화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대신 추가 비용은 국가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환경 서비스는 ‘국토 대청소’를 통한 자원 순환 관리가 필요하다는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

최정표 KDI 원장은 “서비스업 발전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