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고민 커지는 민주당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고민 커지는 민주당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3-31 17:06
업데이트 2019-03-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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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29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 시 협조가 필수인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조건으로 걸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앙금 없는 찐빵’인 공수처는 받을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협상 자체가 결렬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에서는 법조인 출신과 개혁 성향 의원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31일 “다른 형태로 공수처 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모르겠지만 검찰에 기소권을 주는 안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개혁 성향 의원들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와 친문(친문재인) 주류에서는 공수처 추진 논의조차도 그동안 쉽지 않았던 만큼 일단 바른미래당의 안을 받고 난 뒤 자세한 걸 논의해 보자는 기류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다 당내 소장파 등이 야당과의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돼 이후 여당이 흔들리게 된 원인이 됐던 만큼 공수처도 과거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일단 설치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 이후 재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소속의 또 다른 의원은 “당내 의견이 분분한 만큼 결국 청와대에서 바른미래당안을 받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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