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김정은, 협상의 판을 깨지 말아야

북한이 지난 22일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몇 시간 뒤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 정부 차원의 대북 제재 발표를 대통령이 철회한 것은 전례를 찾기 쉽지 않을 정로도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가 발표했는데, 이러한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대북 제재 철회를 지시해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북한과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강경 발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회견,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 제재 철회는 북한과의 협상 문을 열어 두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행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대북 제재에 자신이 직접 제동을 걸었다는 사실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 또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북한 달래기에 나서는 한편 ‘톱다운식’ 접근으로 김 위원장의 호응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답해야 한다. 북한도 북미 관계를 지난해 이전으로 돌이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게 사실이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인력 철수를 결정하면서도 남측 인력의 사무소 철수를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여건이 조성되면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을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협상의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한미 양측을 겨냥한 메시지로 이해된다. 김 위원장은 행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감수하고 추가 제재 철회 결정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채널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

어떠한 협상이라도 힘겨루기와 줄다리기가 있기 마련이다. 북미 모두 현재의 대화 국면을 깰 생각은 없는 만큼 이젠 신경전을 거두고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비핵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만큼 양측은 대화 테이블에 앉아 이견을 좁혀야 한다. 우리 정부도 북미 간 물밑대화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