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월 고용지표’를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고용률이 42.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포인트 상승했다. 2월 기준으로는 2008년(42.2%) 이후 최고치다. 취업자수는 청년 인구가 10만 3000명 감소했음에도 상용직을 중심으로 2만 1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 사정은 여전히 좋지 못하다. 이른바 ‘체감 실업률’이라 일컫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이 24.4%나 된다. 청년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청년 노동시장과 구직활동 패턴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대학진학률이 69.7%에 이르는 등 고학력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특히 ‘에코 세대’(25~29세)의 대학진학률은 77% 수준이다. 졸업 이후 공채 등 시험 위주의 취업 준비가 여전해 취업준비생 규모가 50만명에 이른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도 강하다. 졸업 이후 취업에 이르기까지 평균 10.7개월이 걸리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따른다. 2017년 청년희망재단이 실시한 ‘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에서 한국 청년들은 ‘취업 준비비용 마련’(27%)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자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25일부터 시작한다. 스스로 진로를 계획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탐색하도록 정부의 청년 취업지원 제도를 연계해 준다. 희망하는 청년에겐 다양한 고용서비스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기존 ‘청년취업성공패키지’가 개인별 상담부터 직업훈련 연계, 취업 알선까지 구조화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고용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최종 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기준 중위소득 120%(올해 4인가구 기준 월소득 554만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올해 총 8만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청년에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한다.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사업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상품·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실업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제도를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지원 제도가 니트족·학교중퇴자·장기실업자 등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대학 졸업 후에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비중이 큰 한국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제도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진 못할 것이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직업능력개발 혁신으로 산업현장과 직업교육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도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다. 당장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청년기의 첫 직장은 앞으로 10년 이상의 소득과 고용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청년이 첫 직장을 구하면서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보다 전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새로이 도입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들의 적성과 능력, 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를 잡도록 만전을 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