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소재 핀테크(금융+정보기술) 업체의 상품 담당자 탄진차오(譚金喬·27)는 지난달 말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 한 달 월급이 1만 5000 위안(약 253만원)을 받아 중산층이라고 나름 자부하던 그는 갑작스런 정리해고 소식에 지금까지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내야 하는 자동차 구입 대금을 갚는 것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 10%의 고금리로 온라인 대부업체로부터 2년 간 대출을 받은 탄은 이제 매달 6500 위안(약 110만원)씩을 내야 하는 상환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 걱정이 태산이다.

실업률이 2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면서 중국 중산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로 신음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인해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감원 등 구조조정이 확산으로 실업 문제가 갈수록 악화돼 중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잇따른 결과로 실업 문제에 가계부채까지 겹칠 경우 중국 지도부가 가장 경계하는 사회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이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처음으로 거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 놓은 배경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월 도시지역의 실업률은 5.3%를 기록해 지난해 12월(4.9%)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 중국 정부가 설정한 억제 목표치 5.5% 이내에 들긴 하지만 2017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중국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더욱이 중국 정부 공식 통계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방의 실업률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고용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 당국은 춘제(春節·설날) 연휴 이후 농민공(농촌출신 도시 노동자)이 한번에 도시로 몰려 생기는 마찰적 실업 탓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중국 언론에는 수출 제조업부터 첨단 정보기술(IT) 업종 등에 이르기까지 구조조정 소식을 전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의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京東·JD)닷컴, 디디추싱(滴滴追行)과 왕이(網易·Netease) 등은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가계부채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시절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4조 위안(약 675조원) 규모의 초대형 부양책을 펼쳐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위기 국면을 헤쳐 나갔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부양책은 오히려 ‘독’이 됐다. 경제 주체들의 부채 급증, 주요 산업의 공급 과잉,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 양산,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갖가지 부작용을 낳아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출범 이후 중국 정부는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으나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에 따르면 현재 중국 가계의 모기지 대출과 카드론을 합하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52%에 이른다. 2016년 전체 GDP 대비 5.1% 수준에 불과했던 카드론은 지난해 GDP 대비 7.5% 수준으로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직전 미국의 카드론 비중보다 높은 수준이다. 나티시스는 “중국 정부의 디레버리징 정책은 기업과 공공의 부채를 줄이는 데는 일부 성공했지만 가계부채를 잡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역시 가계 부채비율이 2017년 GDP 대비 49.4%에서 2018년 53.2%로 3.8%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사회과학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중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35.3%포인트 올라 연평균 3.5%포인트 상승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경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 69.9%에 머물렀지만 2007년까지 7년간 28%포인트나 상승하면서 100%에 육박한 바 있다.

중국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8조 위안(약 8096조원)으로 이중 중장기 대출은 전체의 61%인 29조 위안에 이른다. 중장기 대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택담보대출로 2018년말 전체의 54%인 26조 위안을 기록했다. 가계의 단기 대출은 비중이 18%로 높지 않지만 지난해에만 대출 규모가 29.3%나 늘어나 적신호가 켜졌다. 사회과학원은 2017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중장기 대출을 제한하자 단기 대출을 받는 편법이 늘었지만 이같은 편법은 이미 통제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중국 가계부채 규모는 2018년 3월말 기준 6조 6000억 달러(약 7460조원)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2013년 말(3조 3000억 달러)보다 두 배나 늘어났다. GDP에 대한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33%에서 49%로 16%포인트 급등했다. 중국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담보대출과 온라인 소비대출이 급증한 탓이다.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는 글로벌 재무 보고서에서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난 5년 간 20%포인트, 지난 10년간은 30%포인트 증가했다”며 “이처럼 가계부채 상승이 빠른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나티시스는 “중국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신흥시장의 평균적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초과했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수준의 (부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도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있다. 루레이(陸磊) 국가외환관리국 부국장은 지난 달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경기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부채비율이 크게 오른 점, 저비용·저부가가치 성장모델이 지속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현재 중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가계부채 비율”이라며 위기를 맞이한 다른 5개 경제권도 위기 전에 가계부채 비율이 급등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나 5개 경제권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최대 동력이 소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상승이 소비 저하로 이어져 성장을 갉아먹는다는데 있다. 부채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활성화할 수 있어도 중기적으로 민간소비 둔화→ 성장률 저하의 악순환이 이뤄진다. 레버리지(차입)에 따른 자산 시장의 활황·붕괴 주기가 짧아지면서 시장 안정도 저해할 수도 있다. 선젠광(沈建光) JD파이낸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소비 침체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최대 위기이며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다”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집값 상승으로 사치품, 고등교육, 고급 의료 및 해외여행 등의 지출을 늘리는 반면 임대 거주자는 집값 상승으로 가처분소득이 낮아져 소비를 줄인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6.6%보다 낮은 6.0∼6.5%로 제시했다. 실업문제와 악화하는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이젠 중국도 개인파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중국 금융전문가 조 장은 “중국에는 개인파산 제도가 없어서 한번 빚이 생기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며 “미국과 같은 개인파산 제도를 도입해 젊은이들이 회생할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