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돌봄 정의를 바로 세우는 포용국가가 돼야/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03-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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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돌봄은 이제 우리 사회의 중심 의제가 됐다. 더이상 돌봄을 사적으로 가정에서만 책임지기 어려워졌다. 일가정 양립과 아동 발달의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한 영유아 보육, 초등아동 돌봄이 확대됐으며, 노인과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국가책임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사회적 돌봄 제도가 성장했다. 돌봄 정책이 우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으며, 돌봄 정책 재정 규모도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집권 기간인 2022년까지 이행할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에서도 돌봄 정책이 가장 앞머리에 위치할 정도로 큰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계획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약속했다.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국민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돌봄과 관련해 영유아,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가족을 위해 빈틈없이 돌봄을 보장하는 ‘돌봄의 기본권 보장’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정의론(正義論)의 대표 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은 돌봄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돌봄은 사회적으로 배분돼야 할 핵심적인 기본 재화임을 강조했다. 또한 키테이는 아이 돌봄을 위해 아이를 돌보는 유모를 섬기는 그리스의 둘리아 전통을 상기시키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돌보는 사람들의 취약성을 사회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돌봄 정의라고 지적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를 돌봄 서비스 일자리 개선과 결합해 약속한 부분과 맞닿는 것이다.

돌봄은 생산과 더불어 삶에 필수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는 생산 영역에만 관심을 두고, 돌봄 영역은 외면해 왔다. 누가 돌봄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누가 돌봄을 책임져 왔는지 무관심했다. 이제 더이상 돌봄에 대해 외면하고 주변화하기 어렵다.

여성이 주로 담당해 오면서 저평가된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트론토가 제안한 ‘함께 책임지고 함께 돌보는’ 돌봄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돌봄이 우리 모두의 기본 권리이자 책임일 수 있도록 돌봄의 주류화가 필요하다.

2019-03-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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