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일본의 ‘피해자 프레임’ 구축에 대응하려면/김태균 도쿄 특파원

입력 : ㅣ 수정 : 2019-03-1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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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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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도쿄 특파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간 마찰을 훨씬 더 집요하게 자국민과 국제사회에 이슈화하고 있는 쪽은 일본이다. 정부와 정치권, 미디어가 입을 모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한일 관계’로 현 상황을 규정하며, 국민들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 등 국제 외교무대에서 자국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데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한국에 당했다고 포장하는 ‘피해자 프레임’의 구축이다.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이 됐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위협을 한국 측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는 순전히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오래전에 끝난 조선인 강제 동원 배상 문제를 한국이 다시 들고나와 일본 기업에 위해를 가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 군함이 공격용 화기관제 레이더로 자위대 초계기를 겨냥했다고 도발적인 선전전을 펴는 것은 일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이 더이상 과거 식민지배 피해자가 아니라 부당하게 일본을 공격하고 있는 존재라는 조작된 이미지를 부각시켜 보려는 것이다. 또 향후 대항 조치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보복적 행동을 취하는 데 나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 축적 차원이기도 하다.

일본 사회 저류의 분위기는 과거와 크게 달라져 있다. 식민 지배 종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가운데 역사수정주의가 득세하고 아베 신조 보수정권의 집권이 지속되면서 가해의 역사에 겸허한 인식을 갖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의 반성과 사죄 요구에 대한 염증을 뜻하는 이른바 ‘사죄 피로’의 공감대도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다방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축소되고, 한국 경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줄면서 오랜 세월 “깜냥도 안 되면서 ‘극일’을 외치는 옛 식민지” 수준에 머물렀던 한국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었다.

현재 상황들은 비단 이번 갈등뿐 아니라 향후 전반적인 한일 간 상황 전개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달라질 것임을 일러 주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을 한국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정권의 지지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해 한국에 필요 이상의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따위의 단순하고 정형적인 분석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 통계 조작 등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아베 정권에 이번 갈등 국면이 크게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편의적 분석에 매몰되는 것은 변화한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징용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되면 한국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승소 판결에 따른 한국 측의 법적 조치가 최종 단계에 이르면 일본의 보복 조치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의 배상을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행동이 이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면 그들 역시 말로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줄곧 한국이 국제 규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해 온 일본 정부는 그들의 공언대로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는 한도’에서 한국에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이미 일본 정부 안팎에는 ‘너무나 교묘해 지금 당장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막상 발표되고 나면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대항 조치를 확보했다’는 말이 퍼져 있다.

일본이 한국을 가해 당사자로 몰아가며 과거와 다른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대응 자세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흥분과 분노보다는 냉정한 눈으로 일본을 정면으로 직시하며 탄탄한 방벽을 쌓아 올려야 할 시점이다.

windsea@seoul.co.kr
2019-03-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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