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월에 비해 “산업활동 개선”…KDI, 전년 동월과 비교해 “경기 둔화”

엇박자 비판 속 KDI 자율성 강화 평가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경기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와 KDI의 ‘엇박자 경기 진단’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선 KDI의 자율성이 강화된 증거로 보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 안밖에선 지난 15일 발표된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린북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는다. 기재부는 3월 그린북에서 “연초 산업활동 및 경제 심리 지표 개선 등 긍정적 모멘텀(동력)이 있지만,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를 비롯해 반도체 업황과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지난 11일 KDI가 ‘KDI 경제동향’ 3월호에서 “투자·수출 부진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 “광공업·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측면의 경기도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한 것과 다른 입장이다.

기재부와 KDI가 경제 상황을 달리 본 것은 판단 기준이 달라서다. 기재부는 전산업 생산, 설비투자, 소매판매 등을 전월과 비교한 증감률(계절 조정)로 판단했지만, KDI는 이들 지표를 전년 동월과 비교해 분석했다.

정부와 KDI의 엇박자 경기 진단을 내놓자 일각에선 정부가 안일하게 상황을 본다고 비판한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세계 경제도 둔화 국면인 상황에서 엇갈린 경기 진단이 나온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몇가지 지표가 반짝 개선됐다고 경기에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본 것은 정부의 바람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도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경기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선 정부가 KDI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밖에 없고, 경기 상황에 대해 KDI가 좀 더 경계심을 갖고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 변화라고 본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도 경기 상황에 대해 (KDI와) 의견을 나누지만, 과거처럼 KDI 판단에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기재부 입장에선 경기 상황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해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유도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엇박자가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경제를 연구하는 국책기관의 독립성이 이전보다 강화된 것은 확실히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