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법사위 경찰청 업무보고

한국당 “자치경찰제 시행 후 유착 더 걱정”
민주 “김학의 성접대 의혹 봐주기” 추궁
閔청장 “檢, 영상 선명한데도 무혐의 처분”여야 의원들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경찰과 연예계의 검은 유착과 부실수사 의혹에 질타를 쏟아냈다.

행안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찰 유착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버닝썬 사태에서 일부 경찰이 범죄집단과 밀착해 범죄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폭행까지 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을 폭행하는 몽둥이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지 않으면 자치경찰제를 하고 나서 지방유지, 토호세력과 경찰이 더 밀착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경찰) 본인들이 수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 문제 관련 관리 제도를 바꾸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든지 앞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버닝썬 유착 의혹을 질타하면서도 2013년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이 봐주기 수사 때문에 무혐의로 결론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당시 경찰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동영상 복원과 감정 평가 결과를 묻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당시 5월에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동일인으로 판단 내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검찰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냐”고 묻자 민 청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한편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는 25일 육군으로 현역 입대를 앞둔 가수 승리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만으로 입영 연기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입영 전 구속되면 입영이 연기될 수 있지만 남아 있는 기간 구속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