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저소득층 구매력 지원을”

한국 경제의 수출 주도형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소비 활성화가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10일 발표한 ‘수출 주도형 성장 지속 가능한가: 글로벌 교역 둔화 시대의 성장 전략’ 보고서에서 “수출 주도형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0∼1999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7.1%로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인 8.8%을 크게 웃돌았다. 2000∼2013년에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0.0%로 경제성장률 4.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2014∼2018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2.1%로 경제성장률 3.0%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특히 2014∼2017년에는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4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면서 “수출의 성장 엔진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수출 부진은 글로벌 교역 둔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우리 경제 구조상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은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낮아 소비 활성화로 수출 부진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8% 수준으로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10% 포인트 낮아 소비를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소비 활성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구매력 확대와 고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