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배치된 경찰들
17일 오전 7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내 계단에서 최모(8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 경찰들이 배치돼 있다. 2019.1.1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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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법상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마사지숍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2017년 3월과 8월 각각 40대와 20대 여성 고객을 상대로 일반적인 마사지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뒤 기습적으로 강간 및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사지를 받던 고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해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간음행위 시작 전 김씨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진 않았대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 피해자를 제압해 성교행위에 이르러 이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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