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FTA시대의 농업이 살길

2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 시 농업계에서는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공약을 믿고 많은 기대를 했었다. 올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농정공약인 농특위가 드디어 출발할 예정이지만, 2년 전에 비해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듯하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았던 수많은 농업공약 중 이행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농업에는 무관심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설치한 농특위가 잘 운영되고 제대로 된 농정을 추진하면 한국 농업이 잘될 수 있을까? 한국농업의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잘 챙기고,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관련 종사자들부터 먼저 아는 내용이다. 전반적인 국가농업시스템 자체가 개발도상국 수준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에 수입 농산물의 파상 공세에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이다.●한국소비자는 왜 높은 식료품비를 부담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식음료 분야 물가는 전년 대비 2.8% 상승해 미국(0.5%), 호주(0.7%), 네덜란드(0.8%), 캐나다(0.8%), 이탈리아(0.9%), 스위스(1.3%), 일본(1.6%) 등의 주요국가보다 높고, OECD 평균(1.9%)보다도 높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 대부분의 식음료 물가 상승률이 한국보다 낮고, 한국보다 높은 식음료 물가를 보인 나라는 인도, 아르헨티나, 터키,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들뿐이었다. 주목할 점은 OECD 국가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8년 2.6%인 데 비해 한국은 불과 1.5% 상승이라, 식음료 분야에서의 물가상승률이 예외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높은 식음료물가 상승률은 가정경제에도 짐이지만, 타격이 가장 큰 곳은 외식업 분야다. 2014년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음식점 비용과 이익구조 분석에 따르면 식당 메뉴의 원가구성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재료비로서 35.7%다. 최근 임대료와 종업원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식재료 가격 급등의 충격은 임대료와 인건비 못지않다. 한국의 엥겔계수는 2016년 26.8%로 미국의 12.6%, 유럽연합(EU)의 12.2%에 비해 2배다. 국산 농산물 및 식재료의 높은 가격과 무관하지 않다. 식재료 중 국산 농축수산물 비중은 약 30% 정도이나 가장 큰 가격변동을 유발 요인으로, 농수산물 가격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곧바로 이어진다.최근 쌀값에 큰 변동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대표적인 농업정책으로 쌀값 인상을 추진했는데, 2016년 산지 쌀값은 80㎏당 12만원 정도였다가 2018년 말에는 19만원이 넘었다. 무려 50%나 상승했다. 정부가 쌀값 조정을 위해 시장격리물량을 대폭 늘린 것으로 농민들은 오히려 적게 오른 것이라며 쌀값 인상 목표를 24만원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폭등한 쌀값 탓에 쌀가공산업, 외식업 등 쌀을 많이 소비하는 업종에서는 최근 칼로스 등 수입쌀로 국산을 대체하려고 한다. 수입산 대비 약 3~5배에 달하는 국산쌀 가격 때문에 수입산 밥쌀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정부가 밥쌀을 수입하자 농민들은 문제를 제기했고 이는 국산쌀 소비 감소와 직결된다는 면에서 국회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논란이 컸다. 그렇다고 값비싼 국산쌀만 유통시키자니 쌀의 의무수입 문제와 물가상승 등으로 사회문제가 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다.

●농업은 산업이 될 수 없는가

한국 농산물 가격이 비싼 이유는 농산물의 상품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흔히 생각하기를 미국이나 호주 같은 땅 넓은 나라에서는 비행기로 농약을 살포하고, 수확 및 재배관리도 기계로 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농산물 거래가격을 잘 살펴보면 흔히 생각하는 상식과 다른 점이 관찰된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해외곡물시장정보를 보면 2019년 2월 국제시세 기준 밀은 t당 169달러, 쌀은 태국산 장립종이 395달러로, 밀값은 쌀값의 약 41%에 지나지 않는다. 밀은 비교적 추운 미국, 캐나다, 러시아, 유럽 등이 주산지인 반면 쌀은 중국 남부,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3모작이 가능한 아열대 지역이 주산지인 데다 쌀은 밀보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약 35%가량 높아 쌀의 생산량은 밀보다 월등히 많다.

또 밀은 인건비가 비싼 선진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반면 쌀은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생산된다. 종합하면 밀은 생산량도 적고, 인건비도 비싼 지역에서 재배되므로 쌀보다 당연히 비싸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곡물값은 종자비, 인건비, 농약비료 등의 관리비용 등으로 구성된다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1870년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설립은 농산업 역사에 역사적 한 획을 그은 사건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 설립 전 미국 농민들은 풍년이 들면 농산물 공급 과잉으로 시세가 폭락해서 망하고, 흉년이 들면 흉년 들어서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었다. 현재의 한국 농업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그러다가 농산물 상품거래소가 생겼는데, 여기서 거래되려면 규격이 일정해야 하고 수요공급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서 가격안정성이 확보돼야 했다.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자 선물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농산물 판매 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그후 영농기술의 발전과 농기계 발명, 상품 응용기술의 발달과 사용시장 확대로 선물시장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 모두 큰 폭으로 늘게 됐고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밀은 시카고 상품거래소 취급 품목이지만 쌀은 취급 품목이 아니라는 점은 상품거래소의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가격이 낮은 농산물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공용 원료로의 개발이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밀은 상품거래소를 통해 안정적으로 가공용 원료로 공급되고 가루로 가공돼 다양한 식품에 대량 사용될 뿐 아니라 추가로 전분과 단백질로 가공 후 사료, 의약, 바이오, 제지, 생활용품, 필름, 바이오플라스틱까지 다양한 산업용 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쌀은 대규모 소비시장을 발굴하지 못하고 주로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기에 상품거래소에서 대규모로 선물거래를 하지 못하고 수익성 낮은 자급자족형 영농에 머무르고 있다.

지금의 한국 농업은 어떠한가? 전국단위 거래 시장은 있지만 시카고상품거래소처럼 선물거래가 우선 되는 시장은 없고 수확 후 공급경쟁에 따라 가격을 낙찰받는 시스템만 있을 뿐이다. 지금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쌀 풍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줄어드는 소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반대로 남는 쌀을 활용해 쌀소비 시스템을 개편하고, 상품화가 중심이 되는 선진국형 농산물 선물거래시장을 빨리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이 상품화되려면 선결조건으로서 표준화 및 규격화가 반드시 진행돼야 하고, 전국단위로 수요공급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처럼 개별농가가 각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생산조직의 형태로 대단위 농업경영체 또는 조합이 결성 운영돼 대규모로 거래할 필요가 있다. 유럽, 뉴질랜드 등의 유명 영농조합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농업을 대규모화하고 농산물 상품 공급능력을 키워 조합원들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키위의 제스프리, 유가공품의 폰테라 등 뉴질랜드 생산자조합과 네덜란드의 비온그룹, 대니시 크라운으로 유명한 덴마크축산협동조합 등이 있다.

●농산업과 복지의 행복한 결합

정부에서는 농업농촌을 살리겠다며 수년 전부터 귀농귀촌 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농촌인구가 증가하려면 도시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수준 이상의 문화, 편의, 보건, 생활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귀농인들이 가장 실망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실제로 귀농한 사람 10명 중 1~2명꼴로 다시 돌아가는 역귀농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가소득현황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16년 63.5%다. 한국의 농업이 발전하려면 생산성 낮은 자급자족형 영농시스템에서 벗어나 미국, 유럽 등 농업선진국처럼 대규모화된 상업영농을 육성해야 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론은 아직까지 갑론을박이다.

현재까지 농업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농업과 농촌, 산업화에 대한 인식이 모순적인 탓이다. 농업과 귀농장려는 좋은 일이지만 지금 같은 농사 일변도의 장려정책은 필연적으로 국내 농가 간 과잉경쟁을 유발해 농산물 폭락현상이 상시화된다.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과잉생산으로 인한 산지폐기 물량과 품목이 늘었는데, 산지폐기품목이 그동안 귀농인들이 많이 선택했던 밭작물이다.

한국의 농업인구 비율은 2017년 현재 4.7%로서 미국(1%), 일본(3.8%), 독일(1.4%), 영국(1.1%)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루마니아(24.0%), 불가리아(18.0%), 그리스(11.3%) 등이 한국보다 높은 농업인구를 보이고 있다. 농업선진국일수록 농업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무작정 귀농귀촌을 장려해 농업인구 증가를 이끄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의문을 가져야 한다. 자칫하면 한국 농업은 인력 수요가 많은 후진국형 농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생긴다.

2018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EU의 농가 및 농가경제 동향에 따르면 EU의 농민들은 대부분 시간제로 근무하고, 농업 외 주요 수입원이 있다. 농업의 특성상 농번기에 노동력이 집중 투입되는 등 필요시 단기고용하는 추세다. 이런 추세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EU 농업선진국에서 두드러진다. 대규모화된 생산자협동조합이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농업생산 외 농산물 가공사업 및 부대사업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제조업, 레저휴양, 관광서비스업까지 존재하며, 탄탄한 사업구조를 가진 생산자조합은 해당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보건복지 및 문화생활여건도 향상시키는 등 농촌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한편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7년 현재 42.5%에 달하는데 정부가 바라듯 농촌소멸이 일어나지 않고 농촌지역이 한 단계 발전하려면 향후 농산업 고도화구조개편은 청년층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노인 농업인구의 실직은 사회복지문제로 전환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초노령연금 등의 혜택을 강화해 농촌노인들의 자연스러운 은퇴를 유도함과 동시에 상품거래소 등 기반시스템 개선과 농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농촌지역 청년일자리의 증가를 꾀하는 근본적인 농정개혁이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함과 동시에 농민과 농산업 관계자 등 민간에서도 농업보조금에 의존하거나 신토불이 같은 막연한 구호를 외치기보다 내 앞길은 스스로 개척한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농업개혁에 임해야 한다.

■정광호 아이엔비 대표는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해태제과식품, CJ제일제당을 거쳐 현재 농식품 R&D회사 아이엔비 대표로 있다. 바이오기술 기반 차세대 농업시스템과 가치창출 전략을 제안, 시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