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무역전쟁·죄수 딜레마’ 보고서…“美, 대중국 전략 한국 동참 압박할 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를 불신하며 나름의 잇속을 챙기려는 ‘죄수의 딜레마’ 국면에 처한다면 한국 경제가 타격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여파로 중국이 한국산 대신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리거나,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거시경제 지표 악화는 더 가파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등 참전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미중 무역전쟁과 죄수의 딜레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복을 감행할 경우 현행보다 미국의 관세율은 7% 포인트, 중국 관세율은 5% 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7월 미중 무역전쟁 발발 뒤 지금까지 상대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율은 미국이 7.5%, 중국이 23%여서 미국은 0.5% 포인트, 중국은 18.0% 포인트씩 관세율을 낮출 여력이 있다고 한경연은 내다봤다.

한경연 추산대로 미국이 7% 포인트, 중국이 5% 포인트씩 관세율을 높이면 양국에서 상대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한국 수출품의 비교우위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관세 부담 때문에 수출 기업이 내수 기업으로 전환되는 ‘생산거점 재조정 효과’가 강하게 발현된다면 한국 수출 기업이 양국 내수 기업과 치열한 경쟁 국면에 처하게 돼 한국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생산거점 재조정 효과가 강하게 작용할 경우 한국이 수출에서 0.56%, 국내총생산(GDP)에서 0.4% 타격을 입을 것으로 한경연은 추산했다.

미중 무역전쟁 쟁점 산업과 국내 주력 산업이 겹칠 경우 타격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미중 양국의 관세율 조정에 더해 중국이 미국 반도체 수입을 2배로 늘리고 그만큼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인다면 한국 수출 감소폭은 2.3%로 커지고 GDP 감소폭도 1.8%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 상황에 더해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한국·유럽연합(EU)·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할 경우 한국 수출은 3.1%, GDP는 2.3% 감소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