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전문가들은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비핵화 추가 조치를 내놓고, 미국은 북미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4자 협상 개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 면제 등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만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미국이 요구한 ‘영변 핵시설 폐기+α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까지 합의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은 남북한 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수준을 넘어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까지 진지하게 검토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회담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기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대화 지속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 전망이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됐기 때문에 향후 북미 실무회담과 고위급회담을 통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줄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할 것이다. 물론 북미가 제3차 정상회담에서 대타협에 이르기 위해서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α의 비핵화 조치’를 수용하고 미국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보다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비핵화를 완료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과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무조건 북한을 신뢰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북한이 미국으로 하여금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긍정적인 입장을 갖게 하려면 ‘영변 핵시설 폐기+α의 비핵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단계까지 나아갈 의지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종료 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라도 다시 만나 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목표로 했던 것보다 더 큰 빅딜을 트럼프 대통령과 제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추진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첫 단계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결코 그것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국제사회의 여론을 충분히 설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은 영변과 다른 지역의 우라늄 농축시설 및 ICBM과 핵무기의 폐기까지 포함한 보다 과감한 비핵화 조치까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이 원하는 모든 상응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미 간 이 같은 빅딜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참가하는 남·북·미 실무회담 개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및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가하는 남·북·미 고위급회담 그리고 판문점 또는 제3국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상응 조치의 로드맵에 우선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