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단에 인사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방문을 마친 지난 2일 중국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 환송단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9.3.3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실례로 사실상 첫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한창이던 1992년 한미는 대규모 연합훈련인 ‘팀스피릿’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했고, 외무성 성명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 사찰을 수용했다. 하지만 IAEA의 핵사찰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량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북한이 반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자 한미는 1993년 3월 팀스피릿을 재개했다. 이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IAEA 안전조치협정 파기로 ‘1차 북핵 위기’를 불러 일으키며 동북아 정세가 파국으로 치달았다.
일각에서는 만약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가 없을 경우 미측이 연합훈련 정상실시를 카드로 꺼내며 북한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한미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결렬됐음에도 이틀 만에 연합훈련 종료를 ‘통크게’ 결정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베트남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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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렬에도 완전히 처음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 여전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북미가 여전히 미사일·핵 실험의 유예와 연합훈련의 유예는 상호 유효하며 서로 현재의 판을 완전히 깨려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