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정책 반대” 靑 국민청원
이효성 위원장은 21일 청와대 SNS를 통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1일 처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뒤 21일 현재 25만여명이 참여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https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이를 통해 우리는 정부 정책에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감시·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그 사이트들만 차단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면서 “https 차단이 최선인가”라고 반문했다.
먼저 이효성 위원장은 정부의 결정으로 인터넷 감청 및 검열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복잡한 기술 조치이고,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었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면서 “그러나 불법 도박은 다르다. 또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도 다르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한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http 시절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져 이에 대응할 수 있는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 기술이 도입됐다”면서 “말 그대로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어떤 사이트 접속을 막을 것인지, 즉 무엇이 불법인지 심의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하기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 사이트 96곳은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효성 위원장은 “청원인은 이 조치가 검열의 시초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한다.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인터넷 세상의 규칙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다”라고 전했다.
또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해외 사이트 불법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가 간 논의도 더 필요하다”라면서 “창과 방패처럼, 막는 기술이 나오면 뚫는 기술도 나온다. 근본적 해결은 누구도 불법으로 누군가를 촬영하지 않고, 누구도 그런 촬영물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만, 현실에는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우회기술이 있다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다”라며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다. 정부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맺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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