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靑 지시로 만든 리스트 추단”
바른미래·평화당 “檢, 철저 수사해야”
靑 “환경장관, 법률 따라 감독권 행사
민간 겨냥한 MB·朴정부때와 다르다”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하 기관장 등의 사퇴를 종용하고 관련 내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일부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자유한국당 등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고 공세 강도를 높였다. 반면 청와대는 대상과 규모, 작동방식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반박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따르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에 660여명에 이르며 이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단순 보고가 아닌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라는 사실이 넉넉히 추단된다”고 밝혔다.

다른 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과거에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던 의지와 열정,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즉시 국정조사나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구 민주평화당 수석부대변인은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름없다”며 “청와대는 합법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의혹을 애써 부인하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부 장관의 산하기관 감사 지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가 문화예술계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겨냥한 반면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적법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주도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실행된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정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신임 장관은 법으로 보장된 산하기관 인사, 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며 “이걸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