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완화 운 떼며 김정은에 비핵화 약속 이행 촉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과제와 관련해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목표”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준비 작업을 위해 이번 주말 미국팀이 다시 아시아에 파견될 것이라고 언급, 실무협상의 재개를 예고했다. 경직된 선(先)비핵화 기조에서 벗어나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공론화 한 것으로 실무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통 큰 결단’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동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진행

한 미 CBS 방송 인터뷰와 14일 미국과 폴란드 공동주최로 열린 ‘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서의 일문일답을 통해 “제재들을 완화하는 데 대한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면서 “그는 우리에게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말해왔으며, 지금은 그가 이를 이행할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美, 레이건式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 기조 확인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검증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수하겠다고 한 약속을 확신하는� ?遮� 질문에 “김 위원장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말을 해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1980년대 옛 소련과의 군축협상 당시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의 협상 구호로 유명한 문구다.

그는 ‘먼저 완전한 비핵화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뒤 제재를 해제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즉답은 하지 않은 채 “지난 수년간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해왔지만, 우리가 한 것은 확인도 안 하고 무턱대고 물건을 사는 일이었다”라고 비유하며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들에게 아주 많은 양의 뭉칫돈을 건네거나, 경수로 건설에 합의해줬다. 그리고 북한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임 정권들의 대북 협상 실패 사례를 언급했다.

●“김정은 약속 검증해야... 금주말 회담준비팀 아시아에 파견”

폼페이오 장관은 2차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한 멀리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비핵화 조항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긴장 완화 및 군사적 리스크를 줄이고 제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검증 가능한 방식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대해 명백하게 해왔다”며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진짜 진전을 이뤄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4가지 주요 조항 각각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뤄내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비핵화,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 창출 노력 등을 꼽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의 두 팀에 의해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고 있는데, 한 팀이 정상회담 준비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 이번 주말에 다시 아시아로 떠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부 대미 특별대표 간 지난 6∼8일 ‘평양 담판’에 이은 추가 실무협상이 내주 아시아에서 다시 열릴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트럼프 ‘복심’이 “제재 완화에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다” 시사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조건부로 나마 협상 결과에 따른 제재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추가 실무회담에 앞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실행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 충분한 실행조치에 나선다면 제재 완화에 전향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수 개월간의 교착상태 끝에 재개된 북미 대화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한층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동시적·병행적 기조’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며‘ 단계적 비핵화’로의 선회를 사실상 공식화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지난달 31일 스탠퍼드 대학 강연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당시 강연에서 “우리는 ‘당신(북한)이 모든 걸 다 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우리의 정책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미국 측이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는 어떠한 제재 완화도 없다는 식의 초기 경직된 선(先) 비핵화 기조를 일정 부분 거둬들인 정황은 그동안 곳곳에서 감지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 폼페이오 장관이 본격적인 의제조율을 바로 앞두고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이를 공론화한 것은 북한이 다른 무엇보다 제재 완화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고리로 최대치를 끌어내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와 맞물린 일부 제재 완화 카드가 다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1일 방미 중 비건 특별대표와 면담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북한이 제일 원하는 우선순위로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반드시 실현하려고 할 것 같다”면서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제재 완화를 꼽은 바 있다.

●영변 핵시설 폐기+α 놓고 방정식 풀기가 회담 성패 좌우

물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거꾸로 뒤집으면 북한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없다는 의미여서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을 향한 압박 성격도 있다. 북한과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문제를 놓고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기에 더해질 ‘플러스 알파’(+α)에 대한 극대치를 얻어내기 위한 미국의 포석인 셈이다.

그동안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를 일순위로 요구했지만 미국은 제재 완화를 위해선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안 되고 ‘의미 있는 +α’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미국이 구상하는 북한 비핵화의 흐름은 ‘영변 핵시설 폐기→핵무기 및 영변 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핵신고→완전한 핵폐기’의 수순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큰 틀의 흐름 속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또는 해외반출, ‘포괄적 핵신고’의 시한 설정, 사찰과 검증의 구체적 범위 및 일정 마련, 영변을 넘어서는 플루토늄 및 우라늄 시설 폐기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는 ‘+α’ 카드들로 꼽힌다.

결국 북한과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α’에 대한 방정식 풀기에 성공할지 여부가 내주 의제조율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패와도 직결돼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