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첫 靑초청 간담회

文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 가중시켜…방향은 맞지만 속도 등 생각 다를 수도”
“내년 최저임금 동결” “4대보험 축소를”
업계, 그간 아쉬움 토로 속 개선책 호소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청와대에 초청한 행사는 역대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 된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집권 중반기 경제활력 행보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지지기반 이탈층으로 지목된 자영업 계층을 다독이는 동시에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은 배치된다’는 주장을 불식시킬 필요성도 커졌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 등 단체 관계자, 유민주 공공빌라 대표, 김윤규 청년장사꾼 대표 등 청년·혁신 자영업자 등 190여명이 참석해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가졌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 2대 보험만 가입해도 되도록 줄여 달라”고 제안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관련해 “수수료 협상권을 자영업자에게 주도록 법제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간의 아쉬움에 대한 토로도 나왔다. 최 회장은 “척박한 환경과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함께 뛰어갈 힘이 없었고 힘들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곽의택 한국소상공인진흥협회장은 “10인 미만 소상공인도 관심 가져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상 골목상권 대표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골목상권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세부적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정재안 소상공인자영업연합회 대표는 직원 없는 자영업자에게 지역가입자 의료보험을 부과하는 문제를, 마화용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른바 ‘라벨갈이’(중국산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 상표를 다는 것)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금액에서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보완조치는 국회 입법사항이라 같은 속도로 맞춰지지 않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과잉’이라는 말은 맞는 얘기가 아니다”라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도 했다.

오찬에는 참석자가 직접 만들어 파는 홍삼청 주스, 그릭 요구르트가 나왔다. 그릭 요구르트는 완성되기까지 5~7일이 걸려 ‘어려움을 함께 잘 버티고 극복해 보자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실과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19일 후속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