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도 근절도 못하는 5·18 모독 왜

구체적인 피해자 없다고 무죄 판결받아
극우 표심 기댄 정치인들 비판없이 수용
한국당 망언 3인에 실제 지지 문자 쇄도
사회적 합의 깬 궤변에 보수 복원은 난망극우 인사 지만원(77)씨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궤변을 퍼뜨리기 시작한 건 2002년부터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유혈진압을 지시했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88)씨조차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보고를) 전혀 들어 본 적 없다”고 했지만 지씨는 17년째 망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빨갱이 프레임’에 의지해 지지세를 얻어 보려는 극우 정치인들이 있다. 14일 자유한국당이 지씨 주장에 기대어 ‘5·18 모독’ 논란을 일으킨 일부 의원의 징계를 결정했음에도 비슷한 논란이 언젠가 또 터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씨와 극우 인사들은 ‘북한군 개입설을 끝없이 꺼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지씨는 2011년 5월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가 5·18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하지만 같은 해 11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지씨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죄를 묻지는 않았다. 이후 지씨와 극우세력은 북한군 특수부대 침투설을 거침없이 퍼뜨렸다.

문제는 제도권 정치인 중 지씨 주장에 힘을 실어 줘 정치적 이득을 올리려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1980년 광주=내란’으로 믿고 싶어 하는 반공우파 세력에게 ‘북한군 개입설’은 눈길이 가는 주장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극우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지씨의 주장에 슬쩍 올라탄다. 실제 5·18 모독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의원들에게 극우 지지층의 응원 문자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강경보수들은 ‘샤이 보수’(지지세력을 숨기는 보수층)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자신과 같은 스탠스의 국민이 전체의 20~50%는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5·18 모독 논란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 과정에서 ‘태극기 부대’ 등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다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하지만 보수 우파 전체를 봤을 때 5·18 망언 논란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현대사의 두 축은 ‘민주화’와 ‘산업화’인데 민주화의 한 단계인 광주를 내란으로 보는 건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깨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런 궤변을 지지할수록 보수의 정체성이 애매해진다는 점을 보수도 알아야 한다”면서 “‘5·18 폄훼 논란’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들은 보수의 정치 세력 복원엔 관심 없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