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대기업 준비, 합리적 선택” 결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20년 5.5억취업준비 기간 임금손실 11배 달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 방안 필요
한 취업준비생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14일 장인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청년 취업준비생 증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규모(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13년 45만명에서 2017년 54만명으로 4년 만에 9만명이나 늘었다. 특히 남성 비율이 같은 기간 50.8%에서 55.6%로 크게 늘었다.
2017년 시험 분야별로 공무원 준비생이 40.6%로 가장 많았고 일반기업 20.0%, 미용사·조리사 등 자격증 준비 16.3%, 변리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준비 6.6%, 공사·공단 등 공영기업체 5.7% 등의 순이었다.
취업준비 기간은 시험준비가 남성 평균 18.5개월, 여성 17.6개월로 가장 길었고 자격증 준비도 12.3개월, 12.1개월이나 됐다. 청년들이 최소 1~2년 동안 취업준비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남녀 각각 시험준비를 위해 쓰는 돈은 월 45만 3000원, 41만 7000원이었다.
취업준비 기간에 발생하는 월임금 손실은 4185만원이었다. 노동자가 30~99명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20~29세 청년이 취업준비 기간 동안 벌 수 있는 임금이다. 여기에 취업준비에 필요한 비용 838만원을 더하면 취업준비생 단계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5023만원이 된다.
한국노동연구원 제공
장 위원은 “대기업, 공기업 등의 지난해 채용인원은 5만명 수준이었는데 취업준비생의 규모 54만명은 기대소득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년 취업준비생이 많은 것은 양극화된 경제구조와 노동시장 이중구조하에서 기대소득을 극대화하려는 청년들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청년 개인들과 사회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채용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채용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 집단, 즉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채용제도를 바꿀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과도한 취업준비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나 비용은 각 취업준비생 개인이나 사회 전체로 귀착되고 채용자나 채용 집단은 그런 비용과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히려 더 많은 지원자가 몰릴수록 더 우수한 인력을 뽑을 확률이 커지게 되고 지원기간이 늘어날수록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능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채용제도를 각 채용기관이나 채용기업에만 맡겨 놓는다면 사회적 최적 균형이 달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업준비 장기화의 근본적 원인인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극복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효율적인 직무중심 채용 방식의 개발과 직무중심 인력운용시스템의 정착을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위원은 또 “공무원 채용도 시험제도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다양한 입직 경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개방형 직위의 비율이 높은 기관의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토대로 채용 공정성의 확보 방안, 채용 후 전문성의 강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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