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유화 조치→제재 해제→국교 수립’ 미·베트남 관계 정상화 모델 따를까

북한, ‘군사유화 조치→제재 해제→국교 수립’ 미·베트남 관계 정상화 모델 따를까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9-02-13 16:32
수정 2019-02-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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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의 지난 10일 야경.  하노이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의 지난 10일 야경.
하노이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에 국빈방문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베트남이 북한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롤모델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미국과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의 군사적 유화 조치, 미국의 對베트남 제재 해제, 국교 수립의 순서로 관계 정상화를 이뤘다. 1975년 베트남 전쟁 종전과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이후 양국이 적대하던 상황에서 먼저 대화의 손길을 내민 측은 베트남이었다. 1986년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베트남은 이듬해 미군 실종자 유해를 송환했고 1989년 캄보디아에서 군을 철수했다.

미국도 베트남의 조치에 호응해 1990년 베트남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섰고 양국은 이듬해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합의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93~1994년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1995년 베트남과 국교를 수립한다.

지난해 북·미 관계도 미국·베트남 관계 정상화의 초기 단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계기로 남한과 미국에 대화의 뜻을 밝힌 뒤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인 억류자를 송환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됐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6월 북·미공동선언에 따라 6·25전쟁 당시 미군 유해를 송환했는데, 이에 대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자신의 책 ‘평화의 규칙’에서 “(북·미가 유해발굴 및 송환을 적극적으로 진전시키면) 북·미 수교 단계로 나아가는 확실한 이정표가 되는 것”이라며 미국·베트남 관계 개선도 처음에는 베트남전 미군 유해 발굴 문제로 시작했다”고 했다.

또 미국과 베트남이 관계 정상화에 나설 수 있었던 국제적 맥락도 현재 북·미 관계를 둘러싼 상황과 유사하다. 미국은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을 소련과 중국의 꼭두각시로 생각하고 베트남을 억제하거나 전략적 가치를 무시했으나, 베트남이 1975년 베트남전쟁 종전 이후 중국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을 보며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로서 베트남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다루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북한을 고려할 수 있다”고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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