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병사들의 일용품비’ 조사…올해 1750원 인상했지만 부족

‘애국페이 논란’에 5종만 현금 지급
그래도 병사들은 “부족하다” 아우성
샴푸 등 추정가보다 적은 금액 지급
실제 물가 반영해 지급액 조정해야7~8년 전에 군생활을 했던 분들에게는 ‘일용품비’라는 용어가 생소할 겁니다. 예전에는 세수·세탁비누, 치약·칫솔, 세제, 면도날, 구두약 등 일용품을 모두 보급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죠. 정부는 2012년부터 이런 방침을 바꿔 일부 품목을 개인이 사서 쓸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세대 병사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급액이 너무 적어서 ‘돈 내고 군생활한다’는 이른바 ‘애국페이’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2015년에는 개인 일용품 8종 보급을 전면 중단하고 병사 1인당 5000원씩 일용품비를 줬는데 실제 구입비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이듬해 정부는 다시 입장을 선회해 일부 품목을 보급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세수비누, 치약, 칫솔, 샴푸 등 4개 품목에 바디워시를 추가해 5종은 현금으로 구입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선호도에서 큰 격차가 없는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 등 5종은 보급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럼 병사들은 이런 방식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병사 절반 이상이 일용품비 지급액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사 62.7% “일용품비 부족하다”

2017년 말 국방부가 병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세수비누, 치약, 칫솔, 샴푸 등 4개 품목 지급액 4000원이 적당한지 물었더니 ‘부족하다’는 응답이 무려 62.7%나 됐습니다. ‘충분하다’는 의견은 12.5%에 그쳤고 나머지는 ‘보통’이라고 답했습니다.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도 40.6%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어차피 국가에서 지급하는 비용이니까 많이 줄수록 더 좋다’고 여긴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분석에서 2017년 기준으로 병사 연간 일용품비는 4만 8000원이었는데 실제 추정비용은 훨씬 높은 7만 9562원이었습니다. 이 결과로 유추하면 병사들은 나머지 3만 1500원을 본인의 지갑에서 지출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세수비누는 1년에 6개(1개 2240원) 1만 3440원, 치약 8.6개(1개 2210원) 1만 9006원, 칫솔 7.4개(1개 2120원) 1만 5688원, 샴푸 5.4개(1개 5820원) 3만 1428원입니다. 1년치 비용으로는 샴푸와 칫솔 정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바디워시 비용은 조사 시점 상 만족도 분석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900㎖ 용량 제품 1개 6550원, 500㎖ 1개 5040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구입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병영 내부에서 물품을 구하지 못한 병사 상당수는 가족 등 외부로 손을 벌리게 됩니다. 국방부의 ‘2017 군인복지실태’ 조사에 따르면 병사들이 외부에서 반입하는 물품은 일용품이 51.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다음이 식품(14.6%), 책(13.7%)이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일용품비를 월 5750원으로 인상했지만, 과거인 2017년 조사 자료에 대입해봐도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외부 반입 물품 51.4% ‘일용품’

또 신세대 병사들의 눈높이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정책은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방부가 병사들에게 개인 일용품 보급을 희망하는 물품을 설문조사한 결과 선크림(22.6%), 폼클렌징(17.4%)이라는 응답이 1·2위였습니다.

과거 군생활을 한 예비역 중 일부는 “군인이 무슨 선크림과 폼클렌징이 필요하냐”, “내가 군생활할 때는 빨래비누로 머리 감았다”고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미용에 관심이 많은 요즘 청년들에게 오로지 과거의 잣대만 들이대선 안 될 겁니다. 특히 앞으로 군생활을 할 미래세대를 위해선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지난해 8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년도 예산 결산 자료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2017년부터 개인에게 매달 2개씩 지급하던 휴지 중 1개를 부대공용 화장실에 비치하도록 했는데 “개인 일용품을 공용물품 사업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정한 조치인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화장실 공용품으로 활용하는 휴지 수가 폭증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화장실 공용 휴지 예산은 당초 편성 당시 1252만 1867개였는데 실제로는 2080만 6464개가 사용돼 관련 예산이 24억 5900만원이나 초과 집행된 겁니다. 예산정책처는 “개인용품 사업에서 지급하는 물품을 부대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정책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성액을 초과한 지출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군매점에서 파는 물품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구매비용은 실제 물가를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병사 일용품 정책에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