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당내 문제” 선 긋다가 뒷북 사과
여야 4당의 의원 3명 출당 요구 거부
김진태 되레 “北 개입 규명해야”억지
전문가 “역사왜곡 처벌 입법화 절실”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버티거나 뒤늦게 마지못해 서면으로 사과문을 내는 데 그쳤다.

이들 3인의 망언은 한국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이번 전대에 출마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인정했던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어서 이들이 근본적으로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한국당 지도부도 문제가 터진 지 사흘 만에야 뒷북 사과를 해 한국당이 전반적으로 3인 의원에게 내심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1일 한국당에 3인의 출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당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광주 시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그럼에도 논란의 중심에 선 김진태 의원은 “5·18 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 규명하게 돼 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해명해 논란을 키운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판이 쏟아지자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부분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는데 ‘사과’가 아닌 ‘유감’이라는 표현에 여론은 더 악화했다.

5·18 특별법은 1995년 보수정권인 김영삼 정부 때 제정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국방부는 광주시에 공문까지 보내 “5·18 북한군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해도 금도가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사고가 유신시대에 갇혀 있다는 게 이번 일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가운데 한국당이 이를 이용해 선동정치에 나서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정치권에서 3인 징계로 논란을 마무리한다면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로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5·18 왜곡으로 법원에서 배상판결을 받은 지만원씨와 공조한 것은 ‘법질서 존중’이라는 보수정당의 제1 덕목을 스스로 부정한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