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체육계 성폭력 근절법 등 여야 대치 속 올 들어 논의조차 안 해

한국당 국조·사과 요구에 민주 “거부”
오늘 3당 원내대표 정상화 방안 논의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으로 극한 대치를 벌였던 여야가 설 명절 기간 냉각기를 거쳤음에도 좀처럼 관계 해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 종료되지만 유치원 3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민생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와 관련한 특검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정치 편향 논란을 받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자진사퇴 등을 요구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재판 불복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청와대에는 침묵으로 의혹을 덮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해제 전제 조건의 어느 하나라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 한국당이 김 지사 구속 건과 관련해 대선 불복까지 시사하면서 공세를 펴자 야당과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모습도 보였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국회 보이콧의 발단이었던 조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진행하자며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한 상태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은 “한국당이 제시한 조건 어느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당이 요구하는 대로 민주당이 무조건 접고 들어갈 수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여야가 살얼음 같은 대치 상황을 좀처럼 풀지 않으면서 민생법안 처리는 기약 없는 상황에 놓였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포함해 의료진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임세원법’, 체육계 성폭력 근절법 등은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달 안에 선거제 개혁안을 합의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불발된 이후 깜깜무소식이다.

여기에 한국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27일 예정된 데다 2차 북·미 정상회담도 27~28일로 낙점되는 등 이벤트가 늘어나면서 민생법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연휴가 끝난 7일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리지만 구체적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