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민들이 사법부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에 당내 격앙된 반응을 정돈하고 사법개혁과 김 지사 재판을 분리 대응하는 ‘톤 다운’에 나섰다. 김 지사 재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는 평가는 여전하지만 강경 대응 명분이 사법개혁이라는 대의에 있음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6일 설 민심을 전하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판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았다”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하는 데 의문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법 농단에 관여됐던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法臺)에 앉아있는 게 아니냐,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사법부를 압박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판결 직후 민주당 지도부는 초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1일 우상호 의원이 “우리 쪽에서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법부의 조직적인 반란’이라고 말한 것은 과도했다”고 공개 비판에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도 “감정적 대응이 김 지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정 대변인의 성창호 판사를 겨냥한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주장 등 정제되지 않은 발언도 논란이 됐다.

설 연휴에는 비문(비문재인)계 중진 의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화제가 됐다. 송영길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김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남용”이라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바로 대응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비칠 수 있어서 설 연휴를 맞아 지역구 활동 등 각종 업무를 정리한 후 검토해보려고 입장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이날 글을 올린 이유도 설명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박영선 TV-영선아 시장가자!’ 유튜브 채널 첫 방송에서 “설 연휴를 맞아 구로 시장을 방문해 김 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10명 중 6명은 보복성 판결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방송에서 “구로시장의 상인분들과 오신 분들께 물었더니 10명 중 6명 정도가 ‘보복성, 감정이 들어간 판결’이라고 답했고, 3명은 무응답, 1명은 ‘잘한 일’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심 판결의 사실 관계 인정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법정구속 사유인가라는 의문이 크다”고 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연휴 내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오히려 의혹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재판 불복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