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1년’ 국회서 변화 강조한 피해자들

“성범죄는 약자와 여성을 상대로 한 홀로코스트(대학살)입니다. 이제 공포와 수치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온 잔인한 공동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서지현 검사는 1년 전 자신이 문을 열어젖힌 국내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의 의미와 현실을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서다. 서 검사는 8년 전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지난해 1월 29일 공개 고발했다.

서 검사는 “1년 동안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고통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피해에 대한 조직적 은폐, 2차 가해, 피해자다움에 대한 요구, 흥미 위주의 언론 보도 등 가해자 처벌을 막는 장애물들 때문이었다. 서 검사는 “피해자의 고통은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난한 공동체 때문”이라며 “성범죄는 개인이 아닌 집단적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과 정의를 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불살라야 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계, 체육계, 교육계 등에서 성폭력을 고발해 온 당사자들도 미투 운동 1년을 함께 돌아봤다. 이들은 서 검사와 똑같은 문제를 각 분야에서 겪고 있었다. 극단 대표의 성추행을 고발해 처벌받게 한 연극배우 송원씨는 “2차 피해가 두려워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많다”며 “지역 문화 예술계에도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전북 전주에서 활동하는 그는 “지역사회는 가해자와 학연·지연으로 얽힌 데다 공적 지원금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는 구조”라며 “생계까지 얽혀 있는 피해자들이 많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학교 안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도 상황은 비슷했다.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집회 기획자 양지혜씨는 “스쿨 미투가 지탱하지 못하고 유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스쿨 미투에 힘을 싣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은 80여개에서 30여개로 줄었고, 일부 학교는 징계 취소나 교사의 역고소 등으로 동력이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양씨는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성폭력을 고발해 젠더 권력에 균열을 낸 건 성과”라며 “이 동력을 제도적으로 이어 가려면 전수조사 등 교육 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의 미투를 ‘혁명’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는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순 미투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고통을 만들어낸 사회적 조건과 권력에 질문하기 시작했고,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투 운동 이후 통과된 법안들은 형량 강화 등 손쉬운 방법들일 뿐 비동의 간음죄 등은 제외됐다”며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요한 입법에 소극적일 것이 아니라, 미투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