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前 장관 공소장에 정황 기재

“대통령 관심 사업” 국정원 특활비 요구
MB, 재판장 변경 사유 들어 보석 신청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기존의 양대 노총을 위축시키기 위해 제3노총을 설립할 것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29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요구하는 정황이 기재됐다.

검찰은 고용부가 국정원 특활비 1억 7700만원을 받아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의 설립·운영자금으로 지원했고,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하던 민주노총 등을 분열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국정원에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지난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고용부 차관을 맡고 있던 2011년 2월 국정원 정보담당관을 만나 “최근 대통령께서 민주노총을 뛰어넘는 제3노총 출범을 지시했다”며 “제3노총의 사무실 임대, 집기류 구입, 활동비 등에 쓸 수 있도록 국정원이 3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다음달인 3월에도 “국민노총은 민주노총 제압 등 새로운 노동 질서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이라며 지원을 요구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에 보석을 신청했다. 강훈 변호사는 “건강이 좋지 않을 뿐더러 최근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바뀔 예정이라 구속 기간 내(4월 8일)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김인겸 부장판사는 다음달 14일자로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임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