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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국방백서 ‘주적’(主敵) 논란

[시시콜콜]국방백서 ‘주적’(主敵) 논란

입력 2019-01-18 14:07
업데이트 2019-01-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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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쯤이었을 것이다. 당시 군 부대에 인접한 동네에 살았던 난 항상 군인들의 구호 소리에 잠을 깼다. 군인들은 새벽마다 점호 뒤 동네의 비포장 길에서 열을 맞춰 구보를 하면서 큰 소리로 군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쳤다. 구호는 ‘때려잡자 김일성’ ‘쳐부수자 공산당’‘무찌르자 북괴군’‘이룩하자 유신과업’ 네 가지였는데, 돌이켜보면 참 살벌한 내용이었다. 수 년 동안 거의 매일 아침 들어서인지 구호 내용과 외치는 순서까지 아직 생생히 기억한다.
그때만 해도 한국전쟁이 끝난지 20년밖에 안되는데다 휴전선에선 심심치 않게 작은 충돌이 있었으니 남측으로선 북한 지도부와 북한군은 오직 무찌르고 쳐부수어야 할 대상이 분명했다. 당시 어렸던 난 김일성이나 북한군은 사람이 아닌 도깨비나 괴물처럼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반공교육도 철저했다. 접경지역에 살다 보니 산이나 들판에 가면 북한에서 날려 보낸 선전 전단(당시엔 일본말인 ‘삐라’라고 불렀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전단은 대부분 북 체제를 홍보하는 사탕발림이나 남측 체제나 대통령을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반공정신이 투철했던 대부분의 아이들은 전단을 주워 모아서 학교나 동네 지서(파출소)에 제출하곤 했다.

그동안 한반도 정세가 적잖이 변했음에도 분단의 상처가 워낙 깊어선지 남한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은 것 같다. 국방백서가 발간될 때마다 ‘주적(主敵)’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국방부는 얼마 전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적의 개념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정의했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의 주적 표기 문제는 해묵은 논쟁을 불렀다. 국방부는 1967년 국방백서를 처음 발간했는데 당시엔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인지 주적이나 북한은 적이란 표현을 넣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4년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처음으로 ‘북한군은 주적’이라고 적시했다. 이후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해빙기를 맞아 2002년 발간된 국방정책보고서(1998~2002)에서 주적 개념을 미언급한데 이어 2004년엔 아예 주적 표현을 삭제했다. 그러다가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을 넣었다.

백서에 주적이나 적이란 표현을 꼭 적시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지금보다 훨씬 남북관계가 냉랭했던 1970·80년대에도 백서엔 이런 표현이 없었지만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 대한민국 영토나 국민을 위협하거나 침탈하는 세력은 당연히 우리의 적일수 밖에 없고, 그 세력이 누구든 우리 군인은 영토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 남북 정상이 지난해 사실상 불가침 약속을 맺은데다가, 지금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북·미간, 남북간 대화가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콕 찍어 ‘적’이라고 못박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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