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오후 7시쯤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를 실시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정, ‘미래 관계 정치선언’ 합의안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는 51.9%가 ‘EU 탈퇴’에, 48.1%가 ‘EU 잔류’에 표를 던졌다. 이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17년 3월 29일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 의사를 알렸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협상을 마무리했다. 양측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의 EU 탈퇴 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서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 관계 협상에 관한 ‘미래 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합의안은 영국과 EU 양측 의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 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 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의회 승인 투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자유민주당 등 야당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힌 데다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강경론자들이 거부 움직임을 보여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합의안이 부결되면 메이 총리 정부는 ‘플랜 B’를 제시해야 한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연기하거나 제2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제1야당인 노동당의 조기총선 추진,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앞서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는 51.9%가 ‘EU 탈퇴’에, 48.1%가 ‘EU 잔류’에 표를 던졌다. 이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17년 3월 29일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 의사를 알렸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협상을 마무리했다. 양측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의 EU 탈퇴 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서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 관계 협상에 관한 ‘미래 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합의안은 영국과 EU 양측 의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 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 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의회 승인 투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자유민주당 등 야당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힌 데다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강경론자들이 거부 움직임을 보여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합의안이 부결되면 메이 총리 정부는 ‘플랜 B’를 제시해야 한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연기하거나 제2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제1야당인 노동당의 조기총선 추진,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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