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前사무관은 공익제보자일까

우리에게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일으킨 너울이 큰 파도를 만들어 세상을 바꾼 기억이 있습니다. 작지만 용기 있는 목소리로 최고지도자가 권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권력자의 성폭력, 재벌가의 갑질, 상사의 엽기폭행 등이 세상에 알려진 것도 그런 목소리 덕분입니다. 전적으로 공익신고를 지지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판단이 제각각입니다. 공익신고인가, 사익추구인가의 경계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불온(不on)한 회의’에서는 ‘신재민 폭로’부터 공익신고제도의 문제점까지 들여다봅니다.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팩트 체크가 여러 차례 이뤄졌으므로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부장 :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달란 : 전 ‘공익제보자’라는 데 한 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시스템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 내려졌다거나, 외압에 따른 결정으로 국익에 손해를 끼치게 됐다면 당연히 문제가 드러나야 하고, 바로잡아야 하니까요. 신 전 사무관이 3년차밖에 안 됐고 시야가 좁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부고발이 있다면, 우선은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해보겠다’,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현용 : 당시 기재부 논의의 큰 주제는 당시에 세수가 좀 남아서 ‘미리 상환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라는 두 가지 문제였어요. 물론 국고과에서는 빨리 세수 상환을 해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걸 굳이 미리 하는 것보다는 여유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건은 단순 폭로이지 공익제보에 포함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혜진 : 제보자는 공익을 위반한다고 판단했고 그걸 검증하는 것은 당국이나 언론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제보 그 자체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유민 : 학원 광고를 하고 후원 계좌도 열어서 진정성에 의심을 받은 것은 본인이 자초했다고 봐요. 정식 절차부터 밟았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았을 텐데 ‘전직 공무원의 후일담’ 식으로 풀다가 여론이 나빠진 부분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혜진 :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 중에서 결과적으로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도 있고, 일부는 아직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건은 공공의 이익에 준하는 내용이어서 공익제보가 맞다고 생각해요.

유민 : 무슨 제보든 정권 차원의 큰 비리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보를 놓고 사실인지 아닌지, 정책 조율 과정의 하나인지 봐야 하는데 정치권은 오로지 신 전 사무관 한 명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죠. 언론도 팩트 체크를 뒤늦게 하면서, 우선은 따옴표만으로 그대로 따온 곳이 많았습니다.달란 : 이 폭로는 청와대급에서 결정한 대로 실무자들이 따라야 하고, 실무단계의 의견은 무시되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기재부에서는 “불편할 정도로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질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차근차근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세상이 달라졌고, 공무원들도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도 한 겁니다.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의사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자리잡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 전 사무관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현용 : 3년차 사무관의 철없는 행동으로 몰고 가기보다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건 확실하죠.

달란 :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공식석상에서는 ‘사무관들이 달라졌으니 투명하게 하자’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무관들 입단속하라’고 합니다. 취재진은 물론 다른 부처 동기들이 물어도 얘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관리가 강화되고 문서 유출은 엄격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행동이었지만 내부에서 변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가 보더라고요.혜진 : 유튜브를 통해서 고발한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어요. 정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누구나 채널을 열어서 폭로하면 무분별한 신고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혼란이 생긴다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모든 말이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논란이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여러 사람이 그런 채널로 신고하겠지만 받아들이는 과정에 그렇게 혼란이 생길 것 같진 않습니다.

달란 : 제가 기사 댓글에서 인상적으로 봤던 내용도 ‘고영태 얘기는 믿으면서 5급 사무관의 얘기는 공익제보로 듣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용 : 공익신고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생겼어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공익침해 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5가지 분야만 해당합니다. 형법상 위법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이번 사안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죠. 또 공무원이 정부에 비판적 신고를 했을 때 판단해줄 독립기구도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정부와 관련된 일을 신고했는데 정부기관이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어요. 일본은 넓게 시민단체나 언론도 공익신고를 다룰 수 있는 범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여러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유민 : 하지만 신고 창구만 많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만 봐도 매장당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 분위기도 따라와 줘야 해요. 언론은 인물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제보 내용 위주로 판단하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공익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차분하게 살펴야 해요. 언론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스피커’ 역할에 그치면 안 된다고 봐요.혜진 :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제보자가 누구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요. 공익제보를 할 때 비밀이 보장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폭로가 나왔을 때 가장 손쉬운 공격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짓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초점을 맞추기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번 사안은 국민의 세금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가 제보자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아요. 권력기관의 폐부를 찌르는 제보가 이어지려면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용 : 언론의 문제도 일부 있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극단적 선택 우려에 대해 거주지와 응급실 등을 찾아다니며 보여주기식으로 보도한 곳이 있었어요. 극단적 행동에 대한 구체적 묘사나 행동 장소를 너무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은 모방 사건을 유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 전 사무관의 관상으로 성격을 보여주는 흥미 위주의 보도도 있었죠. 원래의 사안은 온데간데없고 극단적 선택과 정치권의 막말 논란에 묻힌 부분도 있습니다.

부장 : 이번 사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역할입니다. 팩트가 아닌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나 흥미 위주의 보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리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