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2년 걸렸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아

“제가 이 자리에 설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위원이었던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4일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정신건강실태조사 늦장 결정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1년간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참담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한 사무처장은 “실태조사 위원단은 급기야 어제 (인권위의 늦장 공개를 규탄하는) 성명을 낼 수밖에 없었다”며 “처음 1년은 회사의 방해 때문에 (조사가 늦어졌고), 두 번째 1년은 인권위에서 (조사 결과를) 묵히고 있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금속노조 유성지회와 유성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8년 상반기 내 발표한다던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가 인권위 서랍 속에 잠자고 있다”며 “정신건강실태조사의 결과 및 대책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공개 발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16년 3월 유성기업 한광호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2017년 6월부터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도성대 유성기업 지회장은 “마지막 희망으로 붙들었던 곳이 인권위였다”며 “그런데 (인권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2년 동안 동지들 3명이 쓰러졌고 급기야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람 인권을 이야기하는 곳에서 인권이 무시될 줄은 몰랐다”며 “한 해에 최소 5명의 동료나 가족들이 자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민 유성영동지회 사무장은 “정신건강문제를 삭히고 삭히면 스스로를 해치고, 이를 바깥으로 표출하면 폭력이 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9명이나 정신병이 있다며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이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성기업 노동자 255명 중 53.4%가 우울증 고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평균(5.0%)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2017년 일 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노동자는 5명이었고, 20명은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했으며, 62명은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답했다.

인권단체들도 인권위의 제 역할을 촉구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인권이 유보되면 생명을 앗아간다”며 “결론이 났으면 공개를 해야 노동자들이 심리상담을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의 폭력과 12월 (조합원의) 죽음은 철저히 인권위의 책임이다”며 “믿을만한 국가기관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지는 것 아닌가 싶다”고 안타까워했다. 양한웅 조계종 노동사회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를 외면할 때 인권위라도 노동자의 죽음과 노동조합 파괴에 온몸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권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