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용구조와 거시경제정책’ 보고서

우리나라에서 ‘경제 성장=고용 안정’이라는 전통적 등식이 깨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거시 경제의 양대 축인 재정과 통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박성호 한국은행 연구위원과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27일 ‘고용 구조와 거시 경제 정책의 역할’ 보고서에서 “거시 정책으로 경기를 안정시키면 고용 안정도 뒤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고용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면서 “하지만 고용과 산업 구조 간 미스매치(부조화) 등으로 성장과 고용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고용을 위한 별도 대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부진한 고용 상황이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이력 효과’를 낼 수 있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기존 재분배 정책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고용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이유로 꼽혔다.

보고서는 유럽과 같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제안했다. 유럽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수동적 방식이 아니라 재교육 등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펴고 있다. 실제 이런 정책 관련 지출 비중이 높은 북유럽이 남유럽보다 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보고서는 “고용을 위해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고려해 재정·대외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지면서 통화 정책 목표에 물가 안정, 금융 안정 외에 고용 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미국은 1970년 도입 이후 사문화했던 통화 정책의 완전 고용 목표를 부활시키기도 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은의 통화 정책 목표가 서로 상충할 수 있다”면서 “한은이 보유한 정책수단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특히 환율 정책으로 대응한 일본의 고용 안정 정책이 우리나라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확장적 통화 정책과 엔화 평가절하(환율 인상)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아베노믹스’로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올리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외 충격에 더 취약해져 고용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내수 기반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나치게 높은 대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