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5년 후인 2023년부터는 1kWh당 100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하락 속도는 주요 선진국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입지 제약이나 폐폐널 비용 증가 등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국내 사업용 태양광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1kWh당 121원이었다. 균등화발전비용이란 설비투자비부터 운전 유지비, 연료비, 정책비용 등 발전에 드는 모든 비용을 발전량으로 균등화한 개념을 말한다.

국회 예산청책처가 분석한 결과, 2005년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은 1kWh당 1144원으로 1000원이 넘었다. 하지만 이후 점차 떨어져 지난 2014년(171원)부터는 100원대로 진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허가형 경제분석관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의 태양광 발전비용 경험 곡선을 추정한 결과, 2023년 이후 태양광 발전비용은 1kWh당 100원 이하로 낮아지고 2030년에는 84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태양광과 원전의 경제성 격차는 2030년쯤 좁혀지고 이후에는 역전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비용 하락속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1kWh당 균등화발전비용이 100원 밑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한국은 2023년으로 예상됐지만, 미국과 영국은 이미 2020년에 각각 71.2원과 97.5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토지비용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은 설치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도 빈번하다. 태양광으로 인한 전자파·반사광, 세척약품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우려가 대표적이다. 또한 저수지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도 전자파로 인한 생태계 교란, 경관 훼손 등의 우려로 설치가 어렵다. 실제 전북 진안군 연장리 태양광발전소나 안성 고삼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포천 금주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는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태양광 폐패널 처리 비용 상승도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정부가 지난 10월 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RP) 대상 품목에 태양광 패널을 추가하면서 업계는 태양광 패널의 회수와 재활용 체계를 갖춰야 하는 상태다. 허 분석관은 “태양광은 입지 제약이 높은 발전설비이므로 지역수용성과 설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제성을 감안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