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부 정책 구체화에 속도 내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성경륭 이사장“문재인 정부에 이름을 붙인다면, 포용정부가 가장 적합하다. 포용국가의 실현은 문 정부의 역사적 사명이다. 지난 1년 반동안 국정 수습에 여념없었던 정부는 지난 9월 방향성을 잡고, 포용국가 만들기를 위한 발을 디뎠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의 성경륭 이사장은 20일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전 국민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포용국가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강화된 국민 개개인의 역량 확대가 고용 확대, 소득 성장으로 이어져, 선순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포용국가 전략”이라는 것이다.

성 이사장은 “노문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복지예산을 늘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마련하려는 정책 설계와 인식이 있었지만, 집권 후반기에야 이 같은 정책과 인식이 구체화되는 바람에 의미있는 정책 실천은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실천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의 역량을 최대화해 혁신을 지향하는 고(高) 역량국가, 고 혁신국가, 중간단계의 복지국가의 세 요소가 결합된 혁신적 포용국가야 말로, 현 시기의 고통과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계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사연은 앞서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책연구기관장들이 대거 참가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포럼을 열었다.

다음은 성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의 주요 내용.

? 포용국가는 왜 필요한가

- 우리의 근대화 성취에 대한 평가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박정희-전두환- 노태우 정권 등을 거치면서, 시기마다 국가모델의 변화를 시도하고, 진화해 나가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동원형 발전형국가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에는 이런 상황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그런 변화와 진화를 시기마다 이뤄냈다면, 1998년의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었고, 최소한 고통도 줄일 수 있었다. 참여정부는 2030년을 목표로 발전국가 틀을 바꾸려 했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 국가발전모델의 전환과 포용국가 건설은 해도 되고, 않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지속성장과 우리 생존을 위해 절박한 과제이다.

? 우리 어떤 상황인가

- 우리는 지금 사회경제적 비극과 새로운 기적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역량 강화-고용 확대-소득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거시경제적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 긴 세월동안 이어진 발전국가의 유산탓에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가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종속된 상황에서 기술탈취나 납품단가 인하 등의 고통을 당한다. 대기업의 독과점 및 중소기업의 종속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수 국민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포용성장의 가능성이 약화된다. 이와함께, 벤처 및 중소기업들의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력과 성장동력도 따라서 약화될 수 밖에 없다.

?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나.

-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제도혁신 과제들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그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정쟁화해서는 않된다.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관련 정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하고 관리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여·야가 국민적 뜻을 모아,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플라밍고 모델’같은 것이 이뤄져야 한다.

? 포용국가의 모델이 있나.

- 포용국가의 이상에 가장 근접한 나라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랜드 등 노르딕 5개국이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교육 및 과학기술연구의 세 측면에서 각장 높은 수준의 국가발전 단계에 있고, 고도의 포용성과 혁신성을 실현했다. 그 나라의 경험과 정책들을 우리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고 적용시키나갈 필요가 있다. 전국민에 대한 교육, 창의적 혁신, 연구개발과 이들이 이뤄낸 혁신과 포용, 대화를 통한 사회합의 창출 등의 경험을 배워나가야 한다. 물론 우리가 당장 이런 수준을 이룰 수 는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에서 벗어나 이들 노르딕형 복지국가 사이에 있다.

? 어떻게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하나

- 포용국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체제에 집착하려는 세력과 대립 및 갈등 발생이 예상된다. 포용국가의 중심원리인 포용성과 혁신성의 원리를 활용해 국가혁신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반대자들까지도 최대한 포용하려는 노력을 벌여야 한다. 포용국가를 향한 개혁의 목표는 ‘강자집단’을 혁파하는데 있지 않다. 일차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 집단을 적극적으로 돕고, 궁극적으로 약자집단과 강자집단이 정치적 균형을 이루고, 사회경제적 공생을 이룰 수 있도록 포용적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정부 역시, ‘비전 2040’에 대한 재수립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성경륭 이사장은 누구,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브레인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고 한림대 교수로 일해 온 사회복지·사회정책분야의 전문가이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브레인이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 실장으로 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재도전을 준비하면서 구성한 정책자문그룹인 ‘심천회’(心天會)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사회사업학과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복지문제 등에 천착해 왔고, 거시적인 시각과 정책 융합 등에서도 역량을 보여왔다는 평을 받아왔다. 올 2월부터 26개 국책연구기관들의 예산 등을 쥐고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