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사업 참여제한 조치도 고려

정부가 와셋, 오믹스 같은 해외 부실학회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사용한 출장비를 전액 회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카이스트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자는 물론 정부 연구개발(R&D)과제를 수행하는 민간 연구자들 중 부실학회를 참가한 이들에 대해 학회참석비용을 포함한 출장비를 전액 회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외부 연구윤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윤리점검단은 직무윤리 위반,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부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직무윤리를 위반한 정부출연연 251명과 4대 과학기술원 소속 88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까지 인사조치를 취했다.

연구비 부정사용 부분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학회 참석이 연구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398명을 대상으로 추가 소명을 받은 뒤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을 전액 회수하겠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회수 대상에 이름이 오른 398명이 사용한 출장비는 총 14억 5000만원에 이른다.

학회 참가 당시 학부나 석박사 과정 재학생이었던 경우는 연구경험과 학회 참가경험이 부족해 부실학회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많고 이미 졸업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장비 회수 대신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연구윤리교육에 참석하는 것으로 출장비 회수를 대신할 계획이다.

또 부실학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들의 경우 5년 이내에 참가한 학회의 주제와 관련 논문을 전수 분석해 연구부정이 발견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국가R&D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연구윤리점검단장인 정병선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 덕목을 지키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부실학회에 참가할 경우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