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다. 연초 계획은 잘 되고 있는지, 새해는 어떤 각오로 맞을지 정리하는 때다. 지난해 촛불 염원 끝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올해는 집권 2년차로 나라 살림을 온전히 책임진 첫해였다. 새해 신발끈을 동여매고 다시 전진하려면 중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외교안보 분야는 A학점이다. 4·27 판문점회담 등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자랑스러운 성적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 등 북한의 후속 조치가 답답하나 북·미 관계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임을 감안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은·산분리법 통과도 내세울 만한 성적이다.

교육이나 복지 등 나머지 정책은 C학점 이하다.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도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2022학년도 대입전형 정책을 공론화위원회에 맡긴 것은 두고두고 비판받을 일이다. 국민연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복지부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14일 연금개편안을 내놓았는데 단일안이 아닌 네 가지 안으로 이 역시 국회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넘겼다.

카풀 논란도 결정장애의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달에 공유경제와 택시업계 간 상생모델을 찾는다며 뒤늦게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카풀TF를 구성해 당정 차원의 해법을 제시한다고 했다. 하지만 갈등 해소는커녕 택시기사의 분신 사태로 이 문제를 사회적 대화기구로 넘기며 갈등 장기화만 낳았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의 첫 대통령이다. 여소야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며 청와대와 여의도 권력투쟁을 체험했다. 여야 간 이해관계 조정과 여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새해에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소박한 올해 신년사는 그래서 국민기대를 더 부풀게 했다.

하지만 기대감은 갈수록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연초 70%를 넘나들던 대통령 지지율은 50% 아래로 떨어졌다. 경제 문제가 원인이라 당분간 반등도 힘들어 보인다. 한마디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오리무중 상태다.

왜 그럴까.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공직자나 행정학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몇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우선 적폐청산 바람에 위축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다. 직권남용으로 동료들이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모습에 관료들이 몸을 사리는 행태가 심하다는 것이다. “현직 차관 얘기가 공직자들이 아예 손을 놓고 있다더라. 잘못하면 자기가 덮어써야 하니…”라거나 “정부보조금 평가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인데도 국정과제라면 다 넘어가는 분위기”라며 혀를 차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전문성 부족도 하락 요인이다. 코레일 탈선사고로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이 중도하차하면서 비전문성 인사 폐해의 정점을 찍었다.

촛불 민주주의 부작용도 든다. 촛불 정부로서 국정운영도 국민참여 방식으로 한다는 정치 선전효과를 노려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사지선다형으로 제시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활용했으나 ‘표’퓰리즘이라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것이다. 윤리의식 부재도 있다. 한 교수는 “정책입안에 실패하면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그만큼 철두철미하라는 것”이라면서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를 거론한다.

내년은 집권 3년차다. 여당에서 20년 집권, 50년 집권을 주장하나 국정운영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다면 정권 재창출도 힘들 것이다.

하지만 만회할 시간은 충분하다. 3년이 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열린 소통을 해야 한다.

현대 행정은 지역 갈등은 물론 남녀, 세대 갈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효율성만을 앞세워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을 하기 힘든 환경이다. 갈등 조정의 공정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책수요자 입장에 서서 국민불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악역도 맡을 줄 알아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 정치 지도자는 때로는 손에 피를 묻힐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더러운 손’ 이론이다. 현실의 도덕적 규범과 어긋나더라도 더 나은 도덕적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손을 더럽히는 악덕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가와 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책을 중재한다면 못 풀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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