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 인터뷰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유지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다. 또 국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보존·유지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적극적 개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국유재산에 대한 개발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국유 일반재산 개발사업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한 뒤 2008년부터 ‘나라키움 저동빌딩’ 등 총 21건의 국유지 개발 사업을 완료했다. 국유재산 관리 개념을 소극적인 보존이 아닌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 개발·활용으로 바꾸려 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해 공공업무시설뿐 아니라 혁신창업 공간, 청년 임대주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청년 창업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유지 개발 시설에는 혁신성장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임대료도 감면해주고, 인테리어 비용 중 일부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내년 5월에는 국유재산 신축 건물 ‘나라키움 역삼A빌딩’에 벤처 창업 지원을 위한 ‘서울소셜벤처허브센터@캠코’가 조성된다.

→불법 전대가 발생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농지 대부 시 실경작 여부 확인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인식을 바꾸는 한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도 검토 중이다. 우선 수의계약을 엄격히 하고 공개 입찰을 늘리려 한다. 또 한 번 대부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지 않고 실제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단속이 왜 어렵나.

-농지의 경우 폐쇄적인 농촌문화와 친족관계로 얽힌 특수성으로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 음성적인 전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통한 사례 접수가 중요하다. 대부농지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개선이 있을 것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