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만료 앞두고 2박 3일간 협상 돌입

총액·기간 간극 커… 연내 타결 힘들수도
주한 美대사 “韓, 더 많은 것 해야” 압박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1일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방위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회의를 서울에서 갖고 분담금 총액, 방위비 증가율, 방위비 협정 유효기간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현행 제9차 협정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만큼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그렇지만 양측은 방위비 총액을 두고 큰 차이를 보여 연내 타결이 가능할지 관심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1일 ‘송년 한미우호의 밤’ 행사 축사에서 “미국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감사드리지만, 제 생각에 한국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잡았으며 미국 협상단도 지난해보다 150% 증가한 연간 12억 달러(약 1조 3555억원)를 요구한다고 보도했다. 반면 한국의 올해 분담금은 약 9602억원으로 정부는 미국의 급격한 인상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연간 방위비 증가율, 방위비 협정의 유효기간 등도 간극을 모두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은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을 포함하는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해 왔다. 반면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라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이 연내에 체결되지 못해 협정 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상 공백 시 지난해 기준으로 국방부 예산에 반영해 새 협정 발효 시까지 사용하고 추가 비용은 예비비 형식으로 추가해 총액을 맞추게 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