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독립성 훼손에 침묵” 사과

李 전 대통령 등 관계자 檢수사 의뢰
장애인 인권활동가 사망 책임도 인정

당시 靑 비서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
인권위 진보성향 10여명 인사에 관여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인권위에 진보 성향 인사 등 요주의 인물을 지목한 ‘블랙리스트’를 전달한 것을 확인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과거 인권위가 정부의 압력에 침묵하고 독립성을 스스로 유기한 것에 대해 전격 사과했다.

인권위는 11일 ‘혁신위 권고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국민 사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MB 정부 청와대가 특정 인사를 축출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 등을 통해 인권위에 개입했으며 장애인 인권활동가 우동민씨 사망 사건에 인권위 책임이 일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진상조사 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만간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인권위 내부 규정 개선 및 직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인권위 혁신위원회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두 사건을 진상조사하고 이를 보고서로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 청산을 위해 두 사건을 진상규명하라는 인권위 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인권위는 지난 7월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려 약 4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인권위는 청와대가 2009년 인권위에 직접 전달한 명단을 비롯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2008년 경찰청 현안 참고자료 청와대 보고문건’과 ‘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업무계획 보고문건’ 등 3개 블랙리스트로 인권위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9년 10월 현모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은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김옥신 당시 사무총장에게 ‘이명박 정부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며 10여명의 인사기록 카드를 전달했다. 이 명단에는 촛불집회 당시 직권조사 담당조사관이었던 김모 사무관 등 진보 성향의 직원들이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이 중 4명은 인권위를 떠났다.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개입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진행되면서 본격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경찰 진압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인권지킴이 현장점검을 통해 경찰에 과잉진압 우려를 전달하는 등 정부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2008년 6월 인권위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감사원의 직무 감사를 받았다. 또 그 결과를 근거로 조직이 전체 정원 대비 21.2%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진보 성향 시민단체 출신의 별정·계약직 등 44명이 직장을 잃었다. 이듬해 인권 관련 경력이 없는 법학자 출신 현병철 교수가 인권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블랙리스트가 전달된 것은 이즈음이다.

또 인권위는 우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인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다. 우씨는 2010년 11~12월 장애인 인권운동가들의 인권위 점거농성에 참여했다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후송됐고, 이듬해 1월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숨졌다. 농성 당시 인권위는 활동보조인의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난방과 전기 공급을 끊기도 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지난 10년간의 퇴보를 만회하고 인권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