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을 엿새나 넘겨 ‘지각 처리’ 시켰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 세비를 ‘셀프 인상’하고 지역구 예산을 챙긴 대신,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유치원 3법과 선거제 개혁 등의 숙제는 외면했다. 후안무치를 떠올리게 하는 행태다.

유치원 3법 개정이 무산된 건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한국당은 국가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학부모 분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는 안을 고수했다. 사립 유치원이 분담금을 유용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운데도 ‘유치원의 사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구실을 내세웠다. 바른미래당의 조정도 거부하면서 끝내 사립 유치원의 ‘방패막이’ 역할에 충실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 원내 1·2당의 공동 작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작성해 정당 득표율과 연동시켜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2012년 18대 대선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불과 한 달 전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구 의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100% 연동형’에는 난색을 보이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태도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해 학부모가 안심하는 등의 유종의 미를 거두”라고 주문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당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늘 꾸려질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임시국회 일정을 하루빨리 잡고 선거제 개혁과 유치원 3법 통과에 힘을 써야 한다. 거대 양당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개혁·민생 입법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더 큰 역풍에 부딪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