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1965년 한·일협정 불충분… 전면 재검토보다 보완 지혜 필요”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10월 30일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얼어붙은 데 대해 “1965년 한·일 기본조약·협정이 불충분한 데 기인한다”고 진단하고 “조약과 협정의 전면적 재검토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피해자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양국이 보완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내년도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전략적 결단을 내린 이상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면서 “미국이 바라는 현재의 핵 부분,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한 양보조치가 있으면 제재완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최근 도쿄에서 이 교수와 만나 가진 일문일답 내용. →일본 분위기는 어떤가.

-우호는 한국이 많이 얘기하지, 일본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줄었다. 일본 연구자들도 자국 풍토에 영향을 받으니까 “옛날에 다 끝난 건데 왜 다시 트집을 잡는가” 그런 프레임으로 얘기한다. 극우 진영에선 단교까지 거론한다. 한국에 우호적인 이른바 양심 세력이 극소수여서 걱정스럽다. 지금 한·일관계는 과도기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나오고 20년, 한 세대가 지났다. 1998년은 한·일관계가 막 떠올라 토대를 만들고 비약하는 시기였다. 2002년 월드컵, 드라마 ‘겨울연가’의 일본 방영이 정점이었다. 일본 전체가 한국에 가까워지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시기였다. 그러면서 혐한, 헤이트스피치(증오 발언)가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때부터 싹텄다. 한국이 일본과 동등하거나 더 앞서가면서 친한 흐름에 대한 역류가 커졌다. 지금의 일본에는 양쪽 다 있다.

→해결책이 안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의 수정주의 역사관이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얘기한다. 아베 총리가 그만두더라도 한·일 간 복잡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구조적 요인에 주목해야 하는데,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민주화이고 둘째는 지정학적 요소다. 군사독재 정권에서 억눌렸던 역사문제, 피해자 소리가 민주화한 90년대부터 나타났다. 일본에선 대법원 판단을 ‘정치 판결’이라 비난한다. 일본의 원로학자 오코노기 마사오는 대법원 판결을 ‘정치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선언’이라 표현했다. 나도 공감한다. 한·일협정은 고도로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다.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우리의 해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자기 주장을 안 하고 정치적 타결을 따라온 거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있고, 사법부에도 새로운 세대가 들어섰다.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법적인 해석에 근거하면 10월 30일 같은 판결이 나온다.

→지정학적 요소란.

-중국이 대두하면서 동북아의 전환기에 있다. 국력이 세진 중국이 자기 주장하면서 일본과 부딪치고, 한국도 힘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을 정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게 됐다. 일본 입장에선 100년간 유지했던 힘의 우위가 역전됐다. 2010년 중·일의 국민총생산(GDP)이 역전되면서 일본 여론이 내향적으로 됐고, 한국과 중국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것은 이런 힘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 스스로 강하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주변국과 마찰의 요인이 된다.

→‘65년 체제’ 재검토론이 있다.

-65년 기본조약·협정은 불충분했다. 우리가 힘이 없었고, 필요도 있어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애매하게 타협해서 모든 문제가 묻혀버린 것이다. 뚜껑을 여니 다 터져나온 것이다. 전면 재검토하면 토대 전체를 바꾸는 건데, 난관이 따른다.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메워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일본 정부도 90년대부터 ‘3점 세트’라고 해서 협정에서 빠진 사할린 한인, 재한 피폭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향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일본도 논리적으로 65년을 부정하지 못하지만 빠진 문제가 많고 인도적 견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외무성이 구제조치를 했다. 아시아여성기금 같은 것은 양국 정부와 시민단체 4자가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한·일협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장벽이 너무 높다. 피해사실을 구제하고 보완해 가야 한다. 이낙연 총리가 11월 7일 일본의 과도한 반발에 대해 경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기본조약을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한 것이라 말했다. 조약·협정의 보완론이라 할 수 있다. 그게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와 사회를 끌어들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일관계의 중요성이라면.

-산업현장에서 부품의 상호의존 관계가 밀접하다. 일본은 양질의 큰 시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국제관계 측면이다.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동북아에서 중국의 사이즈가 너무 크다. 중국과의 파워 밸런스를 생각하면 미국과 더불어 일본도 중요하다. 노무현 정권 때도 동북아 균형자를 얘기했다. 균형자가 되려면 모든 국가와 관계가 좋아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프로세스에서 일본의 역할도 적지 않다. 미국은 안전보장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일본은 지역정치, 경제면에서 중요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데도 일본이 필요하다.

→비핵화를 어떻게 전망하나.

-속도는 더디지만 북한과 미국의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항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나 김정은 모두 전략적 결단을 내렸고, 되돌아가기 어렵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지도자끼리의 톱다운 방식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 실무자가 못 따라가니까 현재 속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보인다. 세부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거다. 현재 북·미는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한 마지막 조정에 왔다고 본다. 조정을 끝내면 고위급회담, 내년 초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로 가는 최대 난관은 뭔가.

-북한은 미래 핵만 얘기하고 있다. 핵 실험장 페기, 엔진 시험장에 영변 카드까지 내놨다. 적지 않은 제안인데도 미국에서 보면 현재의 핵 약속이 없다는 불안이 있다. 현재 핵의 전부가 아니더라도 영변 폐쇄 플러스 알파로 핵 신고 리스트나 ICBM 일부를 받아내려고 한다. 키워드는 ICBM이다. 핵탄두까지 안 가더라도 ICBM 기지라든가 생산공장과 관련해 한 발짝 더 들어간 조치가 있으면 제재완화,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교환될 수 있을 것이다.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를 꺼낸 것은 ICBM에 대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교섭 여하에 따라서는 생산시설이나 기지까지 갈 수 있는 시그널인 것이다.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운반수단이다. 영변까지 해결되면 미국도 완벽한 제재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안보리 논의에서도 미국 입장이 약해질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북·일 대화 가능성은.

-한반도 상황이란 게 남북만으로는 안 되는 구조다. 북·미가 돌아가면 북·일도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북·일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북·미도 추동할 수 있다. 상호연관 관계가 있으니, 내년 일정한 시점에서 북·일관계가 표면화된다고 본다. 일본인 납치 문제가 선결돼야 하지만 아베 총리가 결단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아베 자신이 대북 장벽을 높인 장본인이기 때문에 해결할 책임도 있다.

marry04@seoul.co.kr

■이종원 교수는

1953년생. 서울대 공학부를 중퇴하고 일본 국제기독교대를 졸업한 뒤 도쿄대에서 정치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땄다. 도호쿠대 법학부 조교수, 도쿄의 릿쿄대 교수를 거쳐 2012년부터 와세다대 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와세다대 내 한국학연구소장이기도 하다. 동아시아에서는 현재도 냉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한반도 중국과 미국, 일본의 관계를 읽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동아시아 냉전과 한·미·일 관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