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예산안 협상에 또 실패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따른 자동 부의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늦게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온종일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오전에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예산안 삭감 규모와 쟁점 예산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듯 보인다. 오후 6시 50분쯤엔 홍 원내대표가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4조원 세수 부족 대책과 선거제 개혁 문제 등에서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예산안 합의문 초안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관철하는 선거제 개혁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만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문구를 넣은 부속 합의 형태의 합의문을 따로 만드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이처럼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 차가 크고, 4조 세수 부족 대책을 놓고도 막판 조율이 필요해 최종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저녁 회동 후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며 오늘 마무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고 접점이 마련되고 있는데 지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의 암초가 너무 크다”며 “이 암초를 넘을 수 있는 대책을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명시하자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상태다.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7일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적어도 6일 정오까지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넘기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