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현안과 관련된 4대 법안 가운데 연기금 대학원 설립 등 3개 법안의 연내 제정이 무산됐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현안 법안은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 ?국립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 ?새만금 잼버리 지원 특별법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등 4건이다.

그러나 4개 법안 가운데 새만금 잼버리 지원 특별법만 지난 11월 29일 원안 가결됐다.

나머지 3개 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은 복지부와 교육부간 찬반론이 엇갈려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기재부와 한국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이다.

복지부는 연기금 증가에 걸맞게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부는 다른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인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맞선다.

탄소산업의 국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도 표류하고 있다. 기재부와 산자부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기존 기관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전북과 경북간 경합도 화근이 됐다.

남원 서남대 폐교 대신 들어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대학원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같이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전북의 현안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전북도는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현안 사업 관련 법안이 내년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