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을 투척하고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하는 사건 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청에 법질서와 공권력을 엄정히 확립하라고 30일 지시했다.이번 김장관의 긴급 안건 부의 요청은 최근 일련의 법질서 파괴 행위에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김장관은 이 사건들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경찰청에 지시했다.

또, 경찰위원회에도 관련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관련한 건을 제외하고, 경찰위원회에 별도 안건 부의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관이다. 경찰법 9조 1항에는 행안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한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정훈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의 요청을 받고 즉시 경찰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3일 개최되는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를 논의한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에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에 옮기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