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조 4000억 인하 여력 확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연매출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0%로 낮추고 연 매출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등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카드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개의 93%에 해당된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했다.

당정은 카드수수료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하면 1조 4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선 등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해찬 대표도 23일 당 민생경제연석회의에서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다른 세제까지 고려할 때 수수료 부담이 제로에 가깝게 합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