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억엔 반환 안 밝힌 채 ‘로키’ 기조…일본 신경질적 반응 대신 원론적 입장만

한반도 평화·경제 등 협력 필요 공동인식
김태년 “남북, 위안부 문제 공동조사해야”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결정을 내렸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극한 대립보다 원론적인 입장 발표만 하는 등 확전을 자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보, 경제 분야 등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파국은 피하려는 ‘현실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일본이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처리 방법에 대해 그간 실무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오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0억엔의 국제기구 여성인권운동 지원 가능성에 대해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 같다”고 소개했다.

특히 정부는 10억엔 반환을 일본이 위안부 합의 파기로 보는 만큼 반환 의사를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로키’(low-key) 기조다. 재단 직권 취소를 결정한 여성가족부도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식브리핑을 열지 않고 말을 아꼈다.

일본 역시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 극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전날 “국제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며 “한국이 책임 있는 대응을 해 주길 바란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고노 다로 외무상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도발적인 표현을 썼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당시 정부는 “일본 정부 지도자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며 맞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사안은 이미 이사가 퇴진한 식물화된 재단으로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수도 없는 데다 역사적 아픔을 외교적 행위로 치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국이 공히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강제적 실종 위원회’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며 일본의 배상도 불충분하다’는 최종 견해를 밝혔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아베 총리도 협상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과도한 갈등으로 인한 파국은 원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화해·치유 재단 해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며 “다른 국가와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남북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동 조사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