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정상화’된 첫날인 22일 여야는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사와 막바지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그러나 여야가 유치원 3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에 이견을 보이는 데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의견이 충돌하는 예산이 많아 적잖은 진통에 예상된다.

이날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토위원회는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상정 후 심사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개최, 가명 정보(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개념 도입과 이용 범위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일명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선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심사 대상이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및 재협상에 관한 청원’ 문제를 다뤘으나 일본 측의 실행 불가를 이유로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했다.

입법 TF(태스크포스) 회의도 이날 오후 3시 처음으로 가동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애초 지난 12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의미로 불참해 열리지 못했다. 여야 3당은 아동수당 100% 확대 법안과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우대를 위한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됐다. 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소위는 오전 감액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위원 정수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시작됐다. 예산 소위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의 예산을 첫 심사대상에 올렸고, 이어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순으로 심사가 이어진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법제처 내 법령해석심의위의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외통위 소관 부처 예산의 경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심사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날카로웠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강도 높은 국조를 통해 반드시 숨은 적폐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