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새로운 상황” 정의당 “즉각 논의”…한국·바른미래 “사법부 독립 훼손” 반대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정으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는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실무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진 후 “법관회의를 통해 사법부 내에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면서 야당과 논의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과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고 논의하겠다”며 “탄핵소추 시기나 대상은 아직 소추를 하겠다고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의당은 즉각적인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여당은 조속히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이에 동의하는 정당 간 논의 테이블부터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민주평화당은 사법부 내에서 의견이 모인 지금 더더욱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사법부 독립 훼손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현재 사법부 체제에서도 충분히 심판할 수 있는데 동료 판사에 대한 탄핵이 꼭 국회 차원에서 이뤄져야만 사법농단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탄핵 대상을 특정하고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기 어렵다”며 국회 탄핵소추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될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관 탄핵소추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탄핵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소추위원장 활동 자체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